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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위로∙임신 소녀에 태교음반…'법으로 치료'하는 판사
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.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'치료사법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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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"…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[전문]
“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.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.” ‘입시 비리’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(33)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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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깜짝 성장에 증시 고공행진 이어가…구글·IBM 주가 사상 최고치
미국 뉴욕 증권거래소. 로이터=연합뉴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지난해 ‘깜짝 성장’을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가 고공 행진했다. 25일(현지시간)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다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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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난민 위법 구금' 보상 안 하는 현행법…헌법소원 '각하'
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.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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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건강한 산림 위한 정책,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
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 (前 한국목재공학회 회장) 지난 12월 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’을 비롯한 유관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20년 넘는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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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제력 보고 학생 뽑았다”…美명문대들, 1000억원대 합의금 지급
예일대학교 캠퍼스. AP=연합뉴스 미국의 명문대들이 ‘입학 사정 시 지원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’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. 뉴욕타임스(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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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30년 인연 끊으라니" 오뚜기 날벼락…중기부에 소송 걸었다
오뚜기 로고 식품기업 ‘오뚜기’와 이 회사에 국수를 납품하는 ‘면사랑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. 중기부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,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 오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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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장 없이 8억 남기자 '모자 대 딸들' 골육상쟁 끝에 남남 됐다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
원혜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소문 유원빌딩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. 원 전 원내대표는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. 전민규 기자 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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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주4일 야근' 판사의 돌연사…"사무실 보존하라" 고법 지시
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지난 11일 돌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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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AI기업의 뉴스 무단 사용, 어떻게 볼 것인가
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미국 뉴욕타임스(NYT)가 지난달 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(MS)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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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고·외고·국제고 존치…지역인재전형 20% 선발 의무화
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교육부는 자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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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규 "저질이네"…바지 분실 한인 세탁소에 수백억 소송 분노
사진 유튜브 채널 '워크맨' 캡처 방송인 장성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미국 판사의 터무니없는 거액 손해배상소송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한인 세탁소의 사연을 듣고 “저질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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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O 시장, 파두가 재뿌렸다…줄 서있던 토스·컬리 어쩌지? 유료 전용
Today’s Topic,“파두 ‘뻥튀기 상장’ 이후 토스‧컬리는?스타트업 IPO, 안녕들하십니까” 스타트업에 상장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. 그러나 투자 시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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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개혁신당 “소액주주 보호 입법으로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”
개혁신당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‘개혁신당’은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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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쓸모없는’ 가상자산을 금처럼…비트코인, 제도권 시장 진입
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(ETF)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 한 1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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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트코인에 빗장 풀어준 美증권위…"131조 유입" "역사적 실수"
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전경. AP=연합뉴스 10일(현지시간)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(ETF)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. 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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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정인이법' 국회서 폐기 위기…"여야, 학대아동 외면했다"
일러스트 김회룡 “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”(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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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“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”
━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〉 ■ 「 학계·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“국가 4억원 배상” 판결 “윗집서 곰팡이 던진다”며 잇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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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” [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]
━ 〈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〉 ■ 「 학계·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“국가 4억원 배상” 판결 “윗집서 곰팡이 던진다”며 잇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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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달라지는 제도…오후 8시까지 돌봄, 퇴직경찰이 학폭 조사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경기 팔달구 수원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돌봄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. 사진 대통령실 내년 2학기부터 기존의 방과 후 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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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 안 타고 고속철 이용…경영난 터미널 3년 새 18곳 폐업
폐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상봉터미널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. 상봉터미널이 철거된 자리엔 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. [연합뉴스] “열었다 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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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외자 낳고선 "남편이 강간해 결혼"…이런 무고죄 38% 증가 [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]
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. 오른손에는 저울을,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.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. 중앙포토 20대 여성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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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인 논란' 김남국 재판 가나…"유감 표하라" 강제조정에 이의
김남국 무소속 의원. 뉴스1 법원이 수억원대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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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소송, 공정이 우선이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‘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 재판의 생명은 공